[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 달성군이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총 533ha의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533ha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막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