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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기자수첩] 상주시장의 인사권과 조국사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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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중부 본부 부장 황창연 작성일19-09-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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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중부 본부 부장 황창연한 달이 넘도록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생들과 대학교수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조국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진행을 보면서 울분과 개탄스러움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과연 그 권한이 고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수 있느냐는 것이다. 권한의 원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고유권한으로서의 그 의미와 진정성이 확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지금 상주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지난 17일 5급 사무관 승진인사를 위한 로드맵을 띄우자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단식투쟁을 하겠다며 시청을 방문하자 부시장과 실국장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했고 두 사람은 시장실에서 만나 일단 23일까지 보류하고 그동안 협의를 진행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런 와중에 시중에서는 상주시내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시장이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면서 건설공사와 관련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은 그런 것들과 무관하다고 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정재현 시의장이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단지 황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10월 말 전후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후 5급 승진인사를 한다면 보다 더 정정당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뜻 이라고 했다.

  이에 황천모 시장은 '지금 5급 승진인사를 안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면서 23일 이후 5급 승진인사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췄다고 한다.

  물론 인사권을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시장이 인사권을 통해 시정을 추진하는 하나의 추진동력인 만큼 그 누구도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다만 황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할 선고를 받고 앞으로 1~2개월 내로 대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고유권한이 그 의미와 정당성의 담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려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올해 초 승진인사 이후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상주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황 시장의 청렴하고 담백한 성격대로 소신에 의한 객관적인 5급 승진인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결과가 과연 기대에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상주·중부 본부 부장 황창연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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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