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지우현기자] 기업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돌려 받은 환수금액은 64.1%에 불과한 677억2800만원에 불과해 R&D 비용 부정사용 예방 뿐 아니라 철저한 환수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사진)은 최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R&D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057억1700만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순이었다.

  부정사용을 적발해 환수 결정을 내려도 문제는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발기관별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적발 환수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실적을 보였지만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62억4700만원의 23.6%인 14억7,5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처리가 완료된 금액은 34억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 49.4%, 2013년 49.8%, 2016년 49.0% 등 수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수율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후 적발 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 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데 부정사용 시 단 기간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