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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호 아침단상] `조국 사태` 출구전략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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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작성일19-09-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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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조국 사태'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추석전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당사자인 조국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줬지만 사퇴 요구는 추석 이후에도 숙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있는 형편이다.

  황교안 대표는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격적으로 삭발식을 단행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것은 황 대표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국민 뜻을 거스리지 말라"고 경고 한데 이어 조 장관을 향해선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금 당장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황 대표의 삭발을 시작으로 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이어 심재철, 이주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삭발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삭발과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농성, 촛불집회로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며 조 장관 사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지말고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산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 투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자 코스프레'라 비판하며 국회에서 민생 챙기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생을 거론하며 한국당의 조 장관 사퇴 공세를 꺾으려는 의도겠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약화될 것 같지는 않다.

  조국 장관의 경우 보통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든 과거의 장관임명 사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이후 릴레이 삭발과 단식농성 등 오히려 더 강경한 방식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조 장관의 언행불일치와 위선적 모습에 실망 한데다 검찰수사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언제 조 장관 본인을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무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대안 정치연대의 유성엽 원내대표는 신임인사차 찾은 조 장관 면 전에서 "장관직을 내려 놓는 게 어떠냐"고 자진사퇴를 권유했다. 이례적이 일이다. 유 대표는 "나라와 국민, 대통령과 조 장관 및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지만 조 장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답변만 했다.

  사퇴할 의사가 없는걸로 들린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야당뿐만 아니다.

  3000명이 넘는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지난 14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 장관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교수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선 것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인 이들은 "조국 장관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조 장관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법조계에서 법치주의를 능멸하는 조 장관은 사퇴하라는 시국선언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조로남불', '법無장관'이라 조롱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갈수록 거세지는 조 장관 사퇴 여론을 외면만 해선 될일이 아니다. 조 장관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여당의 말대로 시급히 챙겨야 할 민생과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래서는 안된다. 조 장관이 국정의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결단할 때다. 법무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에 이쯤에서 조국 장관을 위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지금으로선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 여론만 나빠질 뿐이다.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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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