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국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이 2월임시국회에 발의될 더불어민주당 독주 법안과 관련, 자신의 당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겨냥, 사생결단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1일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원내의원 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무릇 법이란 무엇입니까?"라며 "법은 언제나 검(劍), 즉 양날의 칼이었고 사람과 기업, 나아가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진(秦)나라의 상앙(商鞅)과 이사(李斯)는 모든 법망을 촘촘한 그물처럼 만들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 비참한 말로(末路)를 걸었고, 진나라의 모든 악법을 일소하고 공약 3장(約法三章)만 하겠다고 발표한 유방(劉邦)은 새 왕조(漢)를 열어 “법망이 허술하기가 큰 물고기도 빠져나갈만 했지만, 국법은 준수됐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다”는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번 강행처리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당에 깊은 상처를 줬다.원내대표가 법 통과 이후에도 ‘합의한 바 없다’라고 해야 할 만큼"이라며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는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법안들이 올라 올 것 같다. 집답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등은 모두가 소송법, 손해배상법, 유통법, 손실보상법 등 원칙을 무시하고 징벌, 금지, 제한, 환수 등등 상식과 법리에 어긋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일부 언론에서는 ‘입법공포’니  ‘입법테러’니 ‘국회를 문 닫는 게 낫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이런 짓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를 성원하는 분들은 무더기 졸속 통과를 저지하라고 하지만, 언감생심(焉敢生心)"이라며 "또 우리는 이 불 속에서, 반대한다고 입안에서만 속삭이고, 사실은 수수방관 할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원내지도부에게 묻겠다며 정조준하며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또 조건부 찬성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정 때 혼자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본회의에서도 반대투표를 했다.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허접스러운 법안들도 모두 상정 전에 반대하고, 본회의 때 반대 투표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돼야 하지만, 이런 법안에 대해 또 슬그머니 묵시적 동의를 한다면, 국회가 아닌, 우리 당의 간판을 내리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상정될 법안통과 저지를 위해 원내지도부가 임기동안 단 한 번이라도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의원 숫자가 적은 것뿐이지 ‘가오(顔)’까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