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지역연구원 부원장 정성훈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수요(갭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투기수요 못지않게 세입자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세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수가 주거 불안정 상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했었는데, 정권 초기에 공급이 미미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급도 수도권 위주의 공급이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시골이라고 표시하는 초등학생도 있어 쓴웃음을 짓게 한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부분은 주택보급률 100%이상이라는 수치는 가구당 인원 기준 산정 오류  때문이다.
　  선진국기준인 1000명당 세대수를 계산하면, 세대수가 10  22%가 부족하다.
　  즉, 향후 주택이 대략  400만호가 부족하게 된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자가주택의 신규 확보가 더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이 너무 낮기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도 같이 필요하다. 공공주택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서 공공임대의 비중은 현 공공택지(3기 신도시)에서 대략 민간임대 40%, 공공분양 25%, 공공임대 35%이다.
　  공공임대주택 주변이 슬럼화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셜믹스(social mix)와 더불어 중산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 35%에서 중산층 소득분위 7분위까지 확대하면 오히려 5분위 이하 서민들이 들어갈 주택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단순한 공급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자산 양극화가 악화될 수 있다.
　  기본주택 비판론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부동산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127만호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수도권에 전체인구 증 이미 50%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데 또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교통인프라와 동시에 산업적 인프라 시설도 따라오게 되고, 다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균형발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부동산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은 함께 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 차이가 심한 이유는 중앙공공기관이 전국의 모든 핵심 사업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지자체 예산 확보도 가능하고, 결국 지역 주거복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2018년 기준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9.03%에 불과하다. 보다 지자체 주도적인 사업으로 변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지…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