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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 주민투표를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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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5-11-10 19:37 조회5,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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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11일과 12일 이틀간 치러진다.
 이를 두고 투표 찬성과 반대측이 나눠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투표추진위는 영덕군 강구면 남정리 노인복지회관 등 20곳에 투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주민과 자원봉사자 400명으로 구성된 투표종사원이 투입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반대 측에서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불법이다', '외부세력이 선동한다'는 등의 현수막과 유인물로 투표를 방해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정확한 민심이 투표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주민 1516명에게 전화ARS로 투표참여 의향,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적법성 등 6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71.9%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핵발전소 건설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는 근거도 없고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다. 주민투표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입장은 "영덕군의 원전유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 모두 찬성해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찬반투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며 "영덕 군민들은 투표에 동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과 정부제안 10대 지원 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총리 약속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 지역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북도의 태도로 보건대 영덕원전의 건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같다. 결국 투표 강행으로 말미암아 유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원전 건설의 가장 큰 원칙은 '안전'이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정부와 경북도가 말했듯이 주민이 안심하고 원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고 원전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발전 비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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