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여당에 연거푸 터진 대형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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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5-03 18:04 조회5,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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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부실검증이 거대여당을 강타했다. 국회의원 재산권 부실검증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당선인에 대한 검찰고발로 끝날 일은 아니다.
재산권 검증소홀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공천검증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축소신고 만큼은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등도 엄단해야할 선거범죄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1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의혹의 핵심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명의 도용(명의신탁)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 최고위원회의가 양정숙 당선자의 제명을 확정했지만 선거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 워낙 중대해 형사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양당선자의 의혹은 선거가 끝난 지 보름만이다.
양 당선자는 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 시민당으로 옮기기 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이었을 정도로 당내 인맥이 탄탄하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당이 소속 당선인을 제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지만 시민당 지도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읍참마속(泣斬馬謖=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결단이 필요했다.
재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는데도 몰랐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20대 총선 후보로 신고했던 48억여 원이 4년 만인 21대 총선 재산신고에서 43억 이상 늘어난 것은 그동안 양 당선자 부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간다.
드러난 것 만 해도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3채를 비롯한 부동산 5채를 소유 의혹제기에 대한 양 당선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사태를 키웠다. 선거를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 추가 의혹들이 제기 되었는데도 조치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온 공당이 제대로 검증을 했더라면 국민적 의혹을 최소화 했을 것이다. 또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뒤늦게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였다. 시민당이 총선 전에 알고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당 지도부가 재산권 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 시민당이 제명을 의결했지만 자진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형을 받지 않는 한 양당선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재까지 양 당선인은 자진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관련 검증이 부실했던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재산권 검증소홀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공천검증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축소신고 만큼은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등도 엄단해야할 선거범죄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1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의혹의 핵심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명의 도용(명의신탁)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 최고위원회의가 양정숙 당선자의 제명을 확정했지만 선거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 워낙 중대해 형사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양당선자의 의혹은 선거가 끝난 지 보름만이다.
양 당선자는 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 시민당으로 옮기기 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이었을 정도로 당내 인맥이 탄탄하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당이 소속 당선인을 제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지만 시민당 지도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읍참마속(泣斬馬謖=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결단이 필요했다.
재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는데도 몰랐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20대 총선 후보로 신고했던 48억여 원이 4년 만인 21대 총선 재산신고에서 43억 이상 늘어난 것은 그동안 양 당선자 부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간다.
드러난 것 만 해도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3채를 비롯한 부동산 5채를 소유 의혹제기에 대한 양 당선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사태를 키웠다. 선거를 치르기 일주일 전부터 추가 의혹들이 제기 되었는데도 조치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온 공당이 제대로 검증을 했더라면 국민적 의혹을 최소화 했을 것이다. 또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뒤늦게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였다. 시민당이 총선 전에 알고도 총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당 지도부가 재산권 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 시민당이 제명을 의결했지만 자진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형을 받지 않는 한 양당선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재까지 양 당선인은 자진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관련 검증이 부실했던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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