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멈추고 국난극복 초당적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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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6-21 19:48 조회5,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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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을 두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라고 비판하고 사의를 표하며 지방의 사찰에서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로 국회에 복귀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복귀와는 상관없이 야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거부할 것이라는 심지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만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라며 강하게 맞서다가 결국 여당에게 빼앗겼던 야당이 의석수에 비례한 상임위원장 7자리도 안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뒤 이미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몫의 위원장직 선출을 미뤄두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장직을 선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채로 상임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실현된다면 극단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도 갖지 않은 채 제1야당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진풍경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과연 이처럼 극단적인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비판과 아예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서 국회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놔둬보라는 응원의 목소리까지 혼재된 상황에서 우리 정치는 과거 20대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어서 출범한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그러나 개원 1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정상화되지 못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다수 여당의 독단적인 법개정을 최대한 막고 견제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뜻이 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가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등이 야당의 목을 겨누고 있어 결사적으로 법사위를 장악하려 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각 진영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 상당수는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를 버리고 사찰로 떠난 야당 원내대표를 곱게 보지는 않고 있다. 싸움은 국회 안에서 펼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니 우선은 반갑다. 그러나 과거 야당의 무조건적인 대여투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와 북한 도발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랄뿐이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만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라며 강하게 맞서다가 결국 여당에게 빼앗겼던 야당이 의석수에 비례한 상임위원장 7자리도 안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뒤 이미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몫의 위원장직 선출을 미뤄두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장직을 선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채로 상임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실현된다면 극단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도 갖지 않은 채 제1야당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진풍경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불편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과연 이처럼 극단적인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비판과 아예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서 국회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놔둬보라는 응원의 목소리까지 혼재된 상황에서 우리 정치는 과거 20대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어서 출범한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그러나 개원 1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정상화되지 못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다수 여당의 독단적인 법개정을 최대한 막고 견제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뜻이 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가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등이 야당의 목을 겨누고 있어 결사적으로 법사위를 장악하려 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각 진영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 상당수는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를 버리고 사찰로 떠난 야당 원내대표를 곱게 보지는 않고 있다. 싸움은 국회 안에서 펼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니 우선은 반갑다. 그러나 과거 야당의 무조건적인 대여투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와 북한 도발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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