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과열, 인적쇄신과 분위기 반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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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7-06 19:44 조회6,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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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동설까지 나돌면서 후속 개각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분간 개각은 없을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여권에서는 '부동산 책임론'과 함께 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개 사과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번 외교안보 라인 개편처럼 민주당에서 먼저 정책 라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꼽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수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각한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던 만큼 부동산 책임론 보다 어떤 식으로든 현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김 장관의 교체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특유의 돌파력과 업무 추진 능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서 빠진 국방부 장관, 국세청장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군과 공군 출신을 기용한 만큼 임기 후반에는 육군출신 장관을 안배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다. 교체될 경우,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육사 36기),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예비역 중장 모종화 병무청장(육사36기)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교체 여지도 남아있다. 지난 1년간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해 잠재적 임기인 2년을 채울 것으로 예측됐으나, 민갑룡 경찰청장 교체와 함께 '세정 라인'도 쇄신할 것으로 점쳐진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준오 중부청장·이동신 부산청장 등이 꼽힌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충돌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향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각한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위기 반전은 청와대 다주택보유 참모진의 부동산 처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꼽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수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각한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던 만큼 부동산 책임론 보다 어떤 식으로든 현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김 장관의 교체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특유의 돌파력과 업무 추진 능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서 빠진 국방부 장관, 국세청장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군과 공군 출신을 기용한 만큼 임기 후반에는 육군출신 장관을 안배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다. 교체될 경우,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육사 36기),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예비역 중장 모종화 병무청장(육사36기)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교체 여지도 남아있다. 지난 1년간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해 잠재적 임기인 2년을 채울 것으로 예측됐으나, 민갑룡 경찰청장 교체와 함께 '세정 라인'도 쇄신할 것으로 점쳐진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준오 중부청장·이동신 부산청장 등이 꼽힌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충돌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향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각한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위기 반전은 청와대 다주택보유 참모진의 부동산 처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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