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안보 미대선후를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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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0-19 19:04 조회6,0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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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서훈 안보실장의 미국행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철통같은 한미동맹유지를 재확인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컸다는 분석이다.
서 실장은 한미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맹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율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이다. 외교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한미, 대북 관계는 물론 주변 4강 외교 전반을 재점검해 조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근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는 발 빠른 행보에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양자는 주로 한반도 정세, 얼마전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을 비롯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그 내용은 없었다.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은 최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협상 테이블에 있었다는 걸 강조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최신 무기를 대거 공개한 열병식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미 양국이 핵심 현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기점으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분담은 물론 중국 IT기업 제재를 놓고도 양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주 미국을 찾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훈 실장은 미국 고위인사들과 회동 후 취재진에게 한미 동맹이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이나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도 의견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안보협의회이후 급속도로 번진 외교안보 불화설을 차단한 거다. 문제는 미국이 공개 석상에서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며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이례적으로 빠진 것은 미군 철수와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한미 간 현안이 단시일 내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경제 갈등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갈등이 커질수록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운신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았다. 한반도 사안은 정권에 관계없는 문제이다.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서 실장은 한미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맹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율에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이다. 외교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 한미, 대북 관계는 물론 주변 4강 외교 전반을 재점검해 조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근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는 발 빠른 행보에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양자는 주로 한반도 정세, 얼마전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을 비롯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그 내용은 없었다.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은 최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협상 테이블에 있었다는 걸 강조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모습이다. 북한이 최신 무기를 대거 공개한 열병식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미 양국이 핵심 현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와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기점으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분담은 물론 중국 IT기업 제재를 놓고도 양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주 미국을 찾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훈 실장은 미국 고위인사들과 회동 후 취재진에게 한미 동맹이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이나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도 의견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안보협의회이후 급속도로 번진 외교안보 불화설을 차단한 거다. 문제는 미국이 공개 석상에서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며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이례적으로 빠진 것은 미군 철수와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한미 간 현안이 단시일 내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경제 갈등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갈등이 커질수록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운신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았다. 한반도 사안은 정권에 관계없는 문제이다.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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