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전별금 관행 이제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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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0-26 19:16 조회5,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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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상규상 통상 범위의 공로패를 제작하거나 퇴임식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지자체 예산을 통해 고가의 기념메달이나 행운의 황금열쇠를 제작, 증정하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 해외연수를 보내 국고를 낭비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퇴직 공무원 1명당 평균 포상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2명 퇴직에 약 9000만원을 지급해 1인당 약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와 서초구 역시 퇴직유공 예산으로 1인당 평균 330만원을 집행했고, 울산 울주군은 행운의 열쇠 제작 예산으로 1인 평균 290만원 상당인 3490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대목이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퇴직관련 예산 집행 총액을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약 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인천시가 1억 4000만원, 광주시가 2억1000만원을 퇴임식 등 경비에 사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1인당 평균 30만원 수준의 예산으로 기념패 제작, 기념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전별금 관행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본청은 2016년 이후 전별금 관행을 개선했지만 기초지자체는 공로연수나 공로기념품 제공 등 전별금 관행을 계속해왔다.
청렴한 조직문화와 건강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별금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2015년에 귄익위가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안부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다 각 지자체의 권고 무시 때문일 것이다. 순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몇 장의 요약된 보고서로 갈음하는 관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공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 전체가 몇 몇 지자체로 말미암아 그 노력이 공염불로 그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퇴직 공무원 1명당 평균 포상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2명 퇴직에 약 9000만원을 지급해 1인당 약 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와 서초구 역시 퇴직유공 예산으로 1인당 평균 330만원을 집행했고, 울산 울주군은 행운의 열쇠 제작 예산으로 1인 평균 290만원 상당인 3490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대목이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퇴직관련 예산 집행 총액을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약 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인천시가 1억 4000만원, 광주시가 2억1000만원을 퇴임식 등 경비에 사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1인당 평균 30만원 수준의 예산으로 기념패 제작, 기념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전별금 관행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본청은 2016년 이후 전별금 관행을 개선했지만 기초지자체는 공로연수나 공로기념품 제공 등 전별금 관행을 계속해왔다.
청렴한 조직문화와 건강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별금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2015년에 귄익위가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안부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다 각 지자체의 권고 무시 때문일 것이다. 순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몇 장의 요약된 보고서로 갈음하는 관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공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 전체가 몇 몇 지자체로 말미암아 그 노력이 공염불로 그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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