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 사망했지만 5·18 진실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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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11-23 18:56 조회5,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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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을 두고 각계 각층에서는 흔쾌한 애도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도 조문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가 생전에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에 대해 희생자와 국민에게 끝내 사과의 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쿠데타 동지이자 정치적 후계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나서서 사과함으로써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전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그는 노년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재판에서 여러차례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고 부정축재에 따른 추징금도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국민이 도저히 믿지 못할 사유를 대면서 납부를 거부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최악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오명도 남겼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하루종일 5·18 당시 발포 명령과 민주화운동의 유혈 탄압에 대한 진실은 본인의 입으로 듣지 못하게 됐지만 여전히 당시 관계자들에 의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 사실은 전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떤 해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국민의 생각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말한다.
전 전 대통령의 장례와 안장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는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 사면과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 사면은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장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장으로 예우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비록 군사 쿠데타와 유혈 진압의 핵심 당사자이긴 하나 국민의 손으로 뽑힌 직선제 대통령이었고 자녀가 매년 광주를 찾아 용서를 빌었고 추징금도 모두 납부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 화합을 위해 국민장을 선택한 것에 크게 국민 정서의 반발은 없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결국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지도 그의 회고록에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유서와 같은 말을 남겼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방 고지는 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곳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확정되면 장지 역시 사적 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게 된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 유족 측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5·18 유혈 진압의 진상 규명은 과제로 남겼다. 진실이 밝혀져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적 진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밝혀야 한다.
그가 생전에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에 대해 희생자와 국민에게 끝내 사과의 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쿠데타 동지이자 정치적 후계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나서서 사과함으로써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전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그는 노년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재판에서 여러차례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고 부정축재에 따른 추징금도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국민이 도저히 믿지 못할 사유를 대면서 납부를 거부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최악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오명도 남겼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하루종일 5·18 당시 발포 명령과 민주화운동의 유혈 탄압에 대한 진실은 본인의 입으로 듣지 못하게 됐지만 여전히 당시 관계자들에 의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 사실은 전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떤 해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국민의 생각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말한다.
전 전 대통령의 장례와 안장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는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 사면과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 사면은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장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장으로 예우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비록 군사 쿠데타와 유혈 진압의 핵심 당사자이긴 하나 국민의 손으로 뽑힌 직선제 대통령이었고 자녀가 매년 광주를 찾아 용서를 빌었고 추징금도 모두 납부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 화합을 위해 국민장을 선택한 것에 크게 국민 정서의 반발은 없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결국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지도 그의 회고록에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유서와 같은 말을 남겼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방 고지는 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곳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확정되면 장지 역시 사적 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게 된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 유족 측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5·18 유혈 진압의 진상 규명은 과제로 남겼다. 진실이 밝혀져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적 진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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